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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건축법 위반 여부

하늘지기2018.07.02 19:27조회 수 0댓글 0

법원의 판결 : 무죄 
 

신천지 대적자가 신천지 원주교회에서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없이 종교용으로 건물을 사용하였다고 

고소한바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신천지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건축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고

그 구성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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