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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판결] 신천지 안티사이트 회원들의 패소건(신천지 승소)

하늘지기2018.07.02 19:34조회 수 1댓글 0

법원 판결 : 안티사이트 회원들의 상고 기각  
 
신천지 안티사이트 회원들이 본인들이 올린 비방글이 임시조치 당하였다고 신천지에 소송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기각함.

판결이유 : 안티 회원들이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올리고 부정적인 사실이나 평가를 확산시키려 하는 것에 대하여 신천지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게시글 삭제 요청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권리남용이 아니다. 그리고 임시조치나 삭제는 포털에서 하는 것이지 신천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천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라는 취지로 
기각함.

※ 1심, 항소심 참고: http://www.shincheonji.kr/bv_newsDisproof_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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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안티사이트 회원들의 1심, 항소심 패소건 (by 하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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